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06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6, 2006. 7. 27.
  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(제23조 제3항에 의한 제23조 제2항, 제23조 제3항 제1호)
   사회복지사업법제53조제1호등위헌소원
 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수산업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7, 2006. 7. 27.
  근로기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(제115조 및 시행령 제8조)
   근로기준법제24조등위헌소원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헌법재판소법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3도7911 판결
  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약사법위반][공2004.7.15.(206),1194]
 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
 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약사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4. 대법원 2002. 2. 5. 선고 2001도5789 판결
  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02.4.1.(151),714]
 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

1998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639, 1998. 7. 10., 기각
  통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통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

1997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2, 1997. 11. 27.
  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도3092 판결
  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6.6.1.(11),1636]
 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4도1544 판결
  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5.7.1.(995),2304]
 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

1994년

9. 부산지법 1994. 5. 4. 선고 93노3383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하집1994(1),630]
 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 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도1587 판결
  [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4.4.15.(966),1138]
 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